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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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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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이혼 청구 등이 인용된 사례 상대방은 25년 가량 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1주일에 5번 정도를 술에 취하여 새벽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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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파껍질 제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혐의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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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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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봄경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고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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