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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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봄경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고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방향을 상의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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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음주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보통 ‘술에 취해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나는 평소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피해자를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은 입증이 지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질만 불량해지는 악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현장 CCTV, 결제 내역, 통화 내역, 일행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차근차근 수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나가되, 자신이 정말로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실수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상대방을 막연히 꽃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파 속에서 가해자를 잘못 특정했을 가능성, 또는 일상적인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며 승산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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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의 카드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제공받고 본 법인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CCTV의 존재와 경찰의 확보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최대한 파악하였고,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취지를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행 장면 자체는 명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쳐가자 그 즉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붙잡고 항의하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사건 방향을 상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양형 주장을 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즉시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소통 결과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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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과 기타 유리한 정상을 밝히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님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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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술로 인해 범행 당시의 기억이 불문명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였다면 결국 기소되어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고, 그렇게 되면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의뢰인의 진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변경하고 그에 맞게 대처한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